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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구글이 자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라클의 자바 API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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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을 상대로 오라클이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10년만에 구글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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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구글이 자바 API를 일부 베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오라클 혼자 열쇠를 쥐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의성을 제한함으로써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저작권법 면책 사유인 '공정 이용'
공정 이용은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 저작권자 허가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저작권법상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