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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라클과 10년 소송 승리…美대법 "저작권 배상 안해도 돼"

날짜
2021/04/06
분류
사회
구글
오라클
오라클은 구글이 자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오라클의 자바 API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
구글을 상대로 오라클이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10년만에 구글의 승리
미국 대법원은 구글이 자바 API를 일부 베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오라클 혼자 열쇠를 쥐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의성을 제한함으로써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저작권법 면책 사유인 '공정 이용' 공정 이용은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 저작권자 허가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저작권법상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