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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망분리 손본다…정보 등급따라 보안 강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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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망분리 제도에 메스를 꺼내 들었다.
중요도에 따라 보안 등급을 나눠 보호해야 할 정보는 망분리 유지 등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활용도가 큰 정보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본지 1월 9일자 1면 참조〉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24일 국가·공공기관 망 보안정책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망분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망분리 정책을 과감히 혁신해 폭넓은 공공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산·학·연 사이버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망 보안정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가 마련 중인 개선방안은 데이터 활용과 보안성 모두를 따져 업무 중요도를 반영한 다중계층보안(MLS) 전환과 각 등급별 보안정책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MLS는 보안 등급에 따라 망분리, 제로 트러스트, 그 밖의 기술 등을 차등 적용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는 망분리 등 보안을 더욱 강화하되 공유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는 과감히 공유해서 AI 개발·활용을 활성화하겠다”며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디플정, 개인정보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개선에 따른 보안 약화 우려에 대해 백 3차장은 “망분리 개선 정책으로 보안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로 트러스트 등을 도입해 최소한 이상의 보안을 유지·발전시키겠다”며 “보안을 강화할 건 더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정보 유통을 원활히 해 AI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기관 특화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가칭)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입법예고시 세부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중복투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국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KAIST 내 사이버안보 특화연구소 설립을 위해 KAIST 측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백 3차장은 “국보연 이관을 염두에 두고 있고, (별도 기관 설립 시) 업무 중복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문의 근거 (객관적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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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등급을 나눠 보호해야 할 정보는 망분리 유지 등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활용도가 큰 정보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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