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EU의 처벌 경고에... 페북·인스타, 전쟁 가짜뉴스 80만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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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지난 13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는 공식 블로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3일간 79만5000건 이상의 히브리어·아랍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불쾌한 콘텐츠’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모두 전쟁 관련 가짜 뉴스 또는 폭력·선동 문제가 있는 게시물들이다. 메타는 “(이팔 전쟁 이후) 급변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쓰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 작전 센터를 구축했다”고도 했다.
메타의 성명은 지난 1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빠르게 확산하는 전쟁 관련 불법·허위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며 보낸 공식 경고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8월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DSA)으로 빅테크는 유럽에서 더 이상 유해 콘텐츠에 대한 면책권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위반하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서비스가 폐쇄될 수 있다. 앞서 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최고경영자(CEO)도 12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와 관련된 X 계정 수백 개를 삭제하고, 콘텐츠 수천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던 빅테크들이 법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바짝 엎드린 것이다.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유럽 각국은 전통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가짜 뉴스와 유해 콘텐츠는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본문의 근거 (객관적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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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는 공식 블로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3일간 79만5000건 이상의 히브리어·아랍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불쾌한 콘텐츠’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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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DSA)으로 빅테크는 유럽에서 더 이상 유해 콘텐츠에 대한 면책권을 누릴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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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최고경영자(CEO)도 12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와 관련된 X 계정 수백 개를 삭제하고, 콘텐츠 수천 개를 삭제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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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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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간 개인 정보 공유를 하지 못 하게 막는 규제 발표. 페이스북 
스레드간 개인정보 공유
스레드간 개인정보 공유▪
메타는 따라서 EU국가에 스레드를 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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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묶은 판매마냥 이쪽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다른쪽 플랫폼도 이용해야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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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스레드 예시가 아주 적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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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에 높은 순위 부여 금지 ▲신규 스마트폰 구입 시 기본 검색 엔진과 웹 브라우저 선택권 제공 가능 ▲ 플랫폼 사전 설치 응용 프로그램 삭제 허용 ▲서비스 가입·등록 조건으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서비스나 지정될 조건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등록 요구 불가능 ▲자사 신원확인 서비스 강요 또는 전환 제한 행위 금지 등을 준수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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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디지털 시장법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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